국민연금 납입상한 올리면 월 23만원 더 받아
☞ 국민연금 납입상한 올리면 월 23만원 더 받아 공적연금 강화 공청회 '용돈 연금' 오명 벗자 월 421만원 미만 소득자 추가 보험료 없이 수령액↑ 부담 느끼는 정부 "지급할 연금액 늘어나 기금 고갈 1년 앞당겨져" 소득 상한액을 올리자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국민연금 월 소득 상한액은 월 421만원. 1000만원을 버는 사람도, 421만원을 버는 사람도 같은 보험료를 내고, 같은 연금 수령액을 가진다. 이 소득 상한액을 올리게 되면, 걷어들여지는 보험료가 많아지고, 월 421만원 이상의 소득군에 대한 부의 재분배 효과도 늘어나게 되어 모든 가입자가 수령액이 더 늘게 된다. 기사에 따르면 월 421만원 미만의 소득자 연금은 월 6,800원 가량 늘어난다고 한다. 문제는 상한액을 올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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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