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폭탄 '의료기관-보험사-정부 합작품'
☞ 실손보험료 폭탄 '의료기관-보험사-정부 합작품' 40세男 최대 44% 인상.. 네탓 공방 보험사 "병원 과잉진료로 손해".. 병원 "보험사의 설계-운용 잘못" 가입자 "규제 푼 정부, 관리부실" 현재의 실손보험은 제도적인 헛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 헛점을 소비자가 모두 부담하게 하는 구조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나는 생각한다. 손해율이 치솟은 보험사도 순수한 피해자는 아니며, 과잉진료를 의심받는 병원도, 규제를 풀었다 비난받는 정부도 실질적인 피해자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피해는 언제든지 '전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뉴스에 나오는 일부의 보험사기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선의의 가입자라고 생각하면, 그들의 피해를 전해받아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부담해야하는 쪽이 순수한 피해자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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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2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