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폭탄 '의료기관-보험사-정부 합작품'

☞ 실손보험료 폭탄 '의료기관-보험사-정부 합작품'

    40세男 최대 44% 인상.. 네탓 공방

    보험사 "병원 과잉진료로 손해"..

    병원 "보험사의 설계-운용 잘못"

    가입자 "규제 푼 정부, 관리부실"

 

 

현재의 실손보험은 제도적인 헛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 헛점을 소비자가 모두 부담하게 하는 구조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나는 생각한다. 손해율이 치솟은 보험사도 순수한 피해자는 아니며, 과잉진료를 의심받는 병원도, 규제를 풀었다 비난받는 정부도 실질적인 피해자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피해는 언제든지 '전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뉴스에 나오는 일부의 보험사기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선의의 가입자라고 생각하면, 그들의 피해를 전해받아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부담해야하는 쪽이 순수한 피해자가 되는 것. 그리고 그 피해는 이번 한번에 끝나지 않고 1년, 혹은 3~5년 주기로 계속되게 된다.

 

 

그리고 보험료를 상승하게 하는 것은 손해율 뿐만이 아니다. 곧 예정이율의 조정으로 또 한번 모든 보험사의 가격조정이 있을 예정이다. 이 것은 실손보험에만 특정된 것이 아니라 이율을 공유하는 다른 장기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도 함께 변동이 되는 것. 최근 실손보험에 관한 이슈가 있었기에 그것에 집중한 기사이지만, '예정이율'이라는 것은 모든 보험상품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 실손보험료, 연초에 이어 4월에 또 오른다

    1월 약 25% 인상 후 3개월 만에 5~10% 추가 인상 예정

 

 

보통 보험사에서는 특정 보험의 손해율이 이상할 정도로 급등을 하면 해당 상품의 손해율을 따로 관리해서 인상폭을 조정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간 실손보험의 변화(개인부담금액의 증가, 보장 퍼센터지 변경)에도 불구하고 굳이 먼저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해왔다. 개인부담금액이 적을수록, 그리고 보장 퍼센터지가 클수록 소비자나 병원이 그것을 악용할 소지가 높고, 그에 따라 손해율이 증가할 것이며, 해당 보험회사에서는 그것을 이유로 해당상품의 보험료 인상폭을 늘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조금은 진입장벽이 높은, 즉 개인부담금이 큰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인 유지 차원에서는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것이 나의 생각. 물론 이에 대한 전제는 그 전에 크게 아프거나 다치지 말 것. 그래서 실손보험의 가입 마지노선을 45세 정도로 잡았고, 그렇게 권유를 해왔다. 최근의 움직임을 보니 더더욱 이 생각이 확고해지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