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부채 129조원 늘었다

☞ 작년 국가부채 129조원 늘었다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 변경 및 기대여명 수정, 95조원 일시증가

 

늘어난 129조원 중에 95조원이 장기충당부채인 연금충당부채의 증가란다.
☞ 공무원·군인연금에 들어갈 돈 436조‥전년比 95조↑

 

이 와중에 공기업 빚까지..
☞ 8대 공기업 빚 324조원 … 올 국가 예산과 맞먹어
    자산 5조 넘고 계열사 있는 곳 분석
    국민 1인당 부채 650만원꼴
    4대 강 총대 멘 수자원공사처럼
    정부가 할 일 떠넘긴 경우 많아

 

국민연금을 공무원·군인연금처럼 강제규정으로 변경한다하고,

모든 공적연금은 연금의 기금이 고갈되어도 받을 수 있게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 2012/05/13 - 공적연금의 세대간 착취.. 동의하시나요? 에 있는 2040년의 인구피라미드를 보자.

기금이 고갈되어서, 그때그때 거둬서 나눠주는 '부과 방식'으로 바꾼다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공적연금 수령자가 연금을 월 100만원 수령한다치면, 납입하는 사람이 100만원 내야할 판인데???

☞ 2012/05/13 - 한시가 시급하다, 젊은이들의 재정독립! 에서 나오는 그림처럼

2036년엔 2명의 근로자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하게 되는데..

이 정도의 노령화지수라고 하면 월 100만원 공적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월 50만원 내는 공적연금 가입자가 있어야 한다.

과연 가능할까???

 

어떤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하는 것이 '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장미빛 제도이더라도 그 가능성이 0%에 수렴한다면 그 제도가 무슨 의미를 갖는단 말인가.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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