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에 지급할 돈 437조… 연금재앙 가시화?

☞ 공무원·군인에 지급할 돈 437조… 연금재앙 가시화?

 

 

기사 내용 중 전문가들은 '정부가 안이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며,

국책연구기관마저 '적게 부담하고 많이 받는' 공무원·군인연금의 불균형 구조가 '연금재앙'을 불러와

국가재정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다.

 

정부의 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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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 사기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저런 말도 안되는 것들을 믿지??라는 생각을 하곤한다.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서 공동구매로 사기를 치는 케이스들을 보더라도,

정말 좋은 브랜드의 물건이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나온다.

나라면 미심쩍어 하면서 절대 손도 안 댈 가격.

보통 그런 물건들의 가격은 짝퉁이라 하기엔 비싸고, 진품이라 하기엔 너무 싸다.

난 그 가격은 짝퉁이라 보는 거고, 그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은 진품이라 믿는다.

 

이런 케이스에선 물건이 짝퉁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진품일 경우는 바로 '주문 돌려막기'.

첫번째 공동구매 주문을 300개 정도 받아서, 100개 정도 보내주면서 마감을 하고,

두번째 공동구매 주문에 들어간다. 또 300개 정도 주문에 대한 입금을 받고 100개 정도 보내주면서 마감..

이렇게 주문 돌려막기를 하면서 첫번째 공동구매 주문자들 중에 환불요청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환불을 해준다. 왜?? 다음 공구를 진행해야 하니까!!

그러다가 돌려막기가 더이상 안되는 때가 오거나, 공동구매 주선자 판단에 본인의 이득이 최고점에 왔을 때가 생각되는 순간.

그 공구는 폭발. 이런게 폰지 사기의 유형이다.

엄마들을 대상으로 한 카페에서 기저귀나, 장난감, 그릇 등등등에서 많이 일어났었던 사례이다.

 

이 와중에 이득을 본 소비자도 있으니 그건 바로 첫 100개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수령한 사람.

모든 공적연금에 있어 현재 수령자들은 100개 안의 물건을 산 사람들이다.

그리고 40대 초반 이하의 연령대는 그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이 공동구매가 폭발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공동구매가 폭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수령한 이들도

그 물건을 다시 내놓고, 제대로된 가격을 책정했으면 한다.

일정 수준의 수익을, 아니 최소 손해보지 않는 공동구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달성되어야 하는 일정한 수준이 있기 때문이다.

절대.. 물건 수령한 100명이 물건을 다시 내놓진 않겠지..

그래서 나오는 대책이 바로 그거다.. 단계적인 개혁.

공동구매한 물건을 순서대로 보내줄테니까 추가금 얼마를 더 내거나, 아니면 약간 하자 있는 걸 받아..

물론 그 순서가 뒤로 갈수록 추가금과 하자는 더 많아지는 상황.

이건 공동구매를 지키기 위한다기 보다는 물건 수령한 100명과 주문번호가 앞인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다.

 

그러니.. 현재 가입자들의 납입기간과 납입액을 늘려야 한다면,

현재 수령자들의 수령액도 그 추가 납입액에 기준해서 삭감을 하고!!

현재 가입자들의 수령액이 줄어들게 할 것이라면,

현재 수령자들의 수령액도 줄어들게 해야할 것이며!!

현재 가입자들의 수령시기가 늦춰진다면,

현재 수령자들의 수령액을 그 늦춰진 수령시기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만큼 삭감해야 하고!!

현재 가입자들은 공적연금에 대해 연금소득세를 내야하니,

현재 수령자들도 공적연금에 대해 연금소득세를 내야한다는 것!!

이게 좀 공평하지 않을까?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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