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사학연금 특혜 없애야

☞ 공무원·군인·사학연금 특혜 없애야
    보사硏 "세금으로 노후보장 형평성 어긋나" 강력한 개혁 필요
    재정적자 메우려고 올해 3조2800억 국고 지원은 불합리
    보육예산 구조도 바꿔야, 해당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82%…시설 투자는 적어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는 기사.

모든 직역연금들은 어차피 따로 관리되고 있는터라..

그들이 얼만큼의 혜택을 받던지 상관할바 아니다.

다만 그 혜택의 적자가 국가의 세금으로 보전되고 있다는 점이 맘에 걸리는 것.

같은 범주 안에 있지만 사학연금은 정부보전이 임의규정인데 반해, 공무원/군인 연금은 강제규정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보조는 납입할 때 부담금을 내주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근로소득자가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면 회사에서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내고, 나머지 절반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처럼,

공무원/군인의 경우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자.. 용어정리를 한번 하자면..

기여금은 본인이 내는 금액, 부담금은 국가나, 지방단체, 군인의 경우엔 국방부가 내주는 금액, 보전금은 부족분을 내주는 금액!!

 

그 중에서도 각 해당 직역연금기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이고

그 외 상이연금, 재해보상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퇴직수당, 공무상요양비와 연금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미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연금법에 명시되어 있심!!!!)

 

더 많은 금액을 내고, 더 많은 혜택을 받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지금 그 구조가 급격한 인구의 감소로 무너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니까, 이런 이론으로 직역연금을 개혁을 하기는 하되..

단계적(그놈의 단계적... ㅡ.,ㅡ;;;)으로 연금을 더내고 덜내는 구조로 바꾸자는 얘기를 하기위한 여론몰이 인것 같다는 건..

순전히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지난번 개정때도 10년이상 근무자들은 받을 연금액의 손실이 거의 없게 더내고 덜받는 구조가 된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개혁하기 전에 젊고 어린 후배들에게 좀 더 부담을 씌우기 위한???? 하아...

늘상 하는 얘기지만... 받는 금액을 줄이려면 현재 수령하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야,

개인별로 좀 더 공정하고, 재정건정성에도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고,

아울러 2002년 이전 납입분에 대한 과세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 생각한다.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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