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개혁 4년만에 끝… 다시 세금 2조 들어

☞ 공무원 연금개혁 4년만에 끝… 다시 세금 2조 들어
    2009년 '더 내고 덜받기' 개혁
    신규 공무원만 '덜받기' 적용, '반쪽개혁'으로 벌써 효과중단
    연금 월평균 210만원 중에 세금으로 54만원 적자보전

 

 

신규 공무원만 '덜받기' 적용하는 반쪽개혁이라고??

아니지.. 개혁은 하는 척만 하고 선배들의 연금을 지키기 위한 이기심에서 시작한 무늬뿐인 개혁이었지 않았나?

기사 본문 중에,

'적자 보전액이 다시 커지는 가장 큰 이유는 수령액 삭감이

 2010년부터 임용된 신규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기존 공무원들은 연금 산정 기준을 '퇴직 전 3년 평균 월 보수'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으로 고쳐

 연금 수령액이 크게 줄지 않았다. 그래서 4년 만에 다시 연금 재정 위기가 온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보험료를 평균 27% 올리고, 받는 연금은 최고 25%를 줄이는 것으로 설계돼 있었다.'

납입하는 연금은 평균 27% 올리고, 받는 연금수령액은 최고 25% 줄이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었지만!!

그것도 단.계.적.으로 해서 연차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많이 덜 받게' 만들었지.

 

비단 공무원연금 뿐만 아니라, 모든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때

왜???? 다들 세금으로 부족한 기금에 대한 적자를 보전하는 것만 지적을 하고 있는지 참 답답하다.

그들이 안 내는 세금,

거기다 ☞ 국가가 관리만 하는 연금, 국가가 부담은 하는 연금, 국가가 보증까지 하는 연금 의 마지막 지식IN의 사례처럼

거기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하니 이중으로 세금을 면제할수 있게된 부분은 왜??? 아무도 지적을 안 하는거지?

결국 본인도 세금을 안 내고 있고, 자식까지 세금을 덜 내게 하고 있는데??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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