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서 '경제 실족' 막으려면.. 올해가 갈림길

[2017 한국 경제 5대 리스크] 3. 인구 절벽 : 줄어드는 생산 인구
생산가능인구 올해 감소 시작
소비 위축ㆍ잠재성장률 하락 부채질
日 버블 붕괴 전철 밟지 않으려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끌어올리고
노인 연령기준 상향 서둘러야

 

[기사보기] http://v.media.daum.net/v/20170105044230820

 

 

 

올해부터 본격화될 인구 변화가 잠재성장률 하락에 기름을 부을 것이고, 세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세금 혜택을 받을 사람은 많아지니 나라 재정건정성이 악화될 것이라 한다. 연금도 내는 사람보다 수급자가 더 많아지면서 국민연금은 2060년에, 건강보험은 2025년에 고갈될 전망이고. 이에 따른 대책으로 꼽는 방안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출생율 제고, 노인연령 기준 상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방안들에 의구심이 고개를 내민다. 우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면서 출생율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 과연 현재 상황에서 가능할까하는 의문. OECD국가 중 남녀 임금격차 상위권, 여성들의 유리천장,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저조한 상황에서 누가 아이를 낳으려하며, 아이를 낳고도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만 그것을 맘편히 쓸 수 있는 직장은 공무원 등으로 한정적이며, 그들 직군에서도 육아휴직을 풀로 쓸 경우 직책상의 경력단절이 생긴다. 나라에서는 아이를 낳으라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경력과 바꿔야하는 것이 육아인 것이다.

 

그리고 노인연령 기준 상향. 옆나라 일본에서는 수년전 노인 기준연령을 70세로 늦췄으나, 현재는 또 다시 75세로 늦춰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가 지금 노인 기준연령을 70세로 늦춘다하더라도 그것이 재정건정성이 악화되는 속도를 잠시 늦추는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 이 또한 현재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결국 기정사실화된 손해일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2019년까지 결혼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세금 100만원 깎아준다는 정책이 나온다. 세액공제가 혼인율 상승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저 100만원이 없어서 결혼을 못할 커플도 없겠거니와, 저 100만원을 받자고 결혼을 하는 커플도 없을 것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

 

올해가 갈림길이라는데.. 갈림길이 앞에 있음은 벌써부터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 전에 갈 방향을 미리 선택하고 그 길에 대한 준비를 했어야하는데, 이제 갈림길 앞에 서서 갈 방향을 정하고 있는 모양새 같다. 이미 늦은 것 같지만, 그래도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일본을 따라갈까봐 걱정이라지만, 나는 그 일본도 못 따라갈까봐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