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연금, 흔들리는 노후…재정 고갈 우려

☞ 불안한 연금, 흔들리는 노후…재정 고갈 우려

 

기사는 국민연금만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있지만 다른 공적연금들도 마찬가지인 상황.

어차피.. 인구나 경제성장 예상치는 다른 공적연금도 똑같으니...

공무원 연금,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등이.. 인구에, 그리고 경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말할 수 있을까?

기사의 내용에 보면 그 가정이 1. 가입자가 꾸준히 늘 것이며, 2. 우리 경제가 연평균 5%씩 성장하고,

3. 운용 수익률도 매년 5%는 된다...라는 것이다..

젠장.. 3% 성장에 3%로 수익률도 쉽지 않고, 생산가능 인구는 4년 뒤부터, 인구는 2030년부터 줄어든다는 거.

 

이미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 일본 연금파탄, 우리는 괜찮을까? 에서 살펴봤었다.

일본도 60세부터 받는 국민연금을 68~70세 수령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이야기.

그것또한 연금 재정의 고갈 우려 때문이고,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잘못된 가정!!

물가상승률 연간 1%, 임금상승률 2.5%, 연금자금 운용수익률 4.1%라고 가정했지만,
디플레이션이 오면서 물가와 임금이 내리고 있어서 연금재정이 줄어들고 있는데다, 연금운용 수익률도 -0.3%...
거기다 물가가 내리는데도 은퇴자들에 대한 연금은 내리지 않아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

 

더.. 불안한 사실은.. 일본의 고령화 속도보다 우리나라는 훨씬 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공적연금들을 준비한 기간도 일본의 1/3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일본의 30년 쌓은 연금을 1이라는 속도로 까먹을 때, 우리는 11년 쌓은 연금을 약 1.38의 속도로 까먹는 거..

 

공적연금들의 해법은 지금 연금 가입자를 쥐어짜서 연금기여금을 더 내게 하던가..

아니면 지금 연금수급자들에게서 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받는 거+연금 수령액을 조정할 때 함께 삭감시키는 것!!

개인적으로는 후자를 지지!!!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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