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 '1600억 세금폭탄' 터지나
☞ 부동산펀드 '1600억 세금폭탄' 터지나 부동산펀드 취득세 감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각기 다른 유권해석을 내리며 발생한 결과. 2011년에 서울시가 내린 유권해석을 지금 안행부가 뒤집은... 문제는 자산운용사들이 승소하더라도 정부가 돌려주는 돈은 2.5%의 이자가 붙을 예정이라, 승소해도 부동산펀드에 연이자 3.5%가량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유권해석의 문제가 비단 부동산펀드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다. 작년에 변경된 소득세법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 ☞ 2013/04/04 - 비과세도 알아야 챙긴다:소득세법 시행령 뜯어보기 Part 2를 보시면, 내용 중 제25조의 ③항의 3,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금액에 대한 것. 그리고 이 항목은 그 아래..
뉴스 톡톡/부동산
2014. 10. 10.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