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 '1600억 세금폭탄' 터지나

☞ 부동산펀드 '1600억 세금폭탄' 터지나

 

 

부동산펀드 취득세 감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각기 다른 유권해석을 내리며 발생한 결과.

2011년에 서울시가 내린 유권해석을 지금 안행부가 뒤집은...

문제는 자산운용사들이 승소하더라도 정부가 돌려주는 돈은 2.5%의 이자가 붙을 예정이라,

승소해도 부동산펀드에 연이자 3.5%가량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유권해석의 문제가 비단 부동산펀드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다.

작년에 변경된 소득세법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

☞ 2013/04/04 - 비과세도 알아야 챙긴다:소득세법 시행령 뜯어보기 Part 2를 보시면,

내용 중 제25조의 ③항의 3,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금액에 대한 것.

그리고 이 항목은 그 아래의 부칙에도 나와있듯이, 적용시점이 계약시점이 아니라, 변경시점부터이다.

이 시행령이 발표될 시기에 회사는 기재부를 통해 추가납입도 증액에 해당이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그 부분은 사내 공문으로 배포되었었다.

하지만 이후, 추가납입은 제외되는 것으로 입장 변경.

이번의 경우는 좋은 쪽으로의 변경이지만, 한번 바뀐 입장이 다시 바뀌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

 

그리고 정부보조에 관한 군인공제회법에 대한 유권해석도 좀 의문.

☞ 2012/09/21 - 국가가 보증한다는 군인공제회, 확실한거야?

 

역시나.. 판단은 개인의 몫.

다만 그 전에 수집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는 다 접해보고 판단하는 것이

위험에 대해, 그리고 본인의 선택에 대해 아쉬움이나 후회를 줄일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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