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신창이' 공적연금.."개혁 늦추면 세대간 전쟁" 다른 것 다 떠나, 기사제목이 마음에 드는 기사. 왜냐!!!!! 각각의 공적연금은 각각의 다른 물품 공동구매와 같은 건데, 낸 금액과 물건 자체가 다른 것을 이제사 물건 다르다고 똑같이 맞춰달라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 (☞ 2013/04/10 - 공무원·군인에 지급할 돈 437조… 연금재앙 가시화?) 형평성의 문제는 언제나 부족분에 대한 규정부터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공적연금은 마이너스가 나도 국가에서 지급보증을 해주고, 어디는 내키면 해주는 게 말이 되는가. (☞ 2013/01/22 - 국가가 관리만 하는 연금, 국가가 부담은 하는 연금, 국가가 보증까지 하는 연금) 개혁을 늦추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반발이 아니라 각 연금 ..
☞ 국민연금이 피라미드?...다시 불붙는 논란 세대 간 갈등 도화선 넘어 '다단계' 비판까지···"국민연금은 사유재산 아냐" 국민연금이 사유재산이 아닌 사회보험이라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줘야 하지않나. 어떤 식으로 나중에 세금이 책정되는 것이며, 구세대와 신세대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납입금액과 수령금액이 세대별로, 소득구간별로 어떻게 다른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젊은 세대들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정말 개인연금보다 이득일까? 임의가입을 선택한 젊은 세대들은 이득보다는 국가가 보증한다는 것에 비중을 두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고 보전금도 공무원, 군인연금과 달리 임의 규정이지 않나. 그러니 내가 국민연금을 국가가 '관리만'하는 연금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