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피라미드?...다시 불붙는 논란

☞ 국민연금이 피라미드?...다시 불붙는 논란

    세대 간 갈등 도화선 넘어 '다단계' 비판까지···"국민연금은 사유재산 아냐"

 

 

국민연금이 사유재산이 아닌 사회보험이라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줘야 하지않나.

어떤 식으로 나중에 세금이 책정되는 것이며, 구세대와 신세대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납입금액과 수령금액이 세대별로, 소득구간별로 어떻게 다른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젊은 세대들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정말 개인연금보다 이득일까?

임의가입을 선택한 젊은 세대들은 이득보다는 국가가 보증한다는 것에 비중을 두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고 보전금도 공무원, 군인연금과 달리 임의 규정이지 않나.

그러니 내가 국민연금을 국가가 '관리만'하는 연금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 2013/01/22 - 국가가 관리만 하는 연금, 국가가 부담은 하는 연금, 국가가 보증까지 하는 연금)

 

국민연금이 다단계 피라미드와 비교된다는 것에 분노하기에 앞서,

그동안 국민연금이 젊은 세대들을 어떤 식으로 기만해왔는지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왜 낸 돈 대비해서 많이, 빨리 받아가는 구세대들이 세금도 안 내는 것인지..

그로 인해서 그들의 자녀의 소득공제에도 보탬이 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명확히 알려줘야 하지 않나?

지금 불만을 토로하는 세대들은 공적연금 보험료(기여금 or 개인부담금)를 예전보다 많이 내고,

나중에 연금은 늦게 받을 것이며, 연금 수령액도 적어지고, 거기에 세금까지 더해서 내야하는 사람들이다.

게다가 기초연금에 대한 논란이 있기 전에도 기금 고갈을 염려해서 보험료를 더 올리려고 했었는데!!

이제와 연금 고갈에 대한 데이터들이 다 과장이라니.. 앞뒤가 안 맞다.

 

 

☞ 국민연금, '다단계'지만 '사기'는 아니다?
    국민연금, '국민의 敵' 되나－ 꼬리 무는 의혹

 

박당선인의 기초연금 공약으로 인해 이 논란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기금이 고갈될 예정인 모든 공적연금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굳이 기초연금이 아니었어도 언젠가는 터질 문제였다는 거.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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