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올해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 확대 추진키로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고소득층 부담 늘어나도록 설계" 세액공제 방식으로의 전환은 '매우 반김'모드다. 이전 ☞ 2011/06/22 - 소득공제연금, 그 불편한 진실 의 결론 부분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소득에 따라 달라져야하는 것은 오히려 범칙금 같은 패널티 부분이라 생각한다. 게다가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제도에 대해 한번 더 살펴보는 기회가 생겨, 각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확인을 할 것이라 생각하기에 매우 더 반김! 아직도 소득공제연금을 보편적으로 이득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니.. 보편적으로는 손해고, 잘 활용해야만 이득이 될 수 있는 상품들이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게 너무 싫다. ☞ 2012/08/12 - 연금 분리과세 범위 확대..
☞ 증세없이 세수확대… 근로소득공제 축소설 솔솔 고소득층이 공제액 더 많고 교육비 공제 등과 겹치기도 근로소득세 공제액 제한 방안, 여야 각각 의원입법 이미 제출 정부 올 세제개편 때 논의할듯 작년 1550만명 138兆 공제혜택… 월급쟁이들 조세저항 클 듯 소득세율을 올리지 않으면 증세를 하지 않는 것인가. 기존의 소득공제를 줄여 세수를 확보한다는 이야기는 실질적인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말한다.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은 많아지게 만들면서 소득세율은 높이지 않았으니 증세가 아니다?? 이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 마치 예전의 반값 등록금 공약을 보는 것 같다. 등록금 부담을 반값으로 줄여준다고한... 대출을 통해 등록금에 대한 부담은 반값으로 줄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자금 대출이자까지 내야하는 반값 등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