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이 세수확대… 근로소득공제 축소설 솔솔

☞ 증세없이 세수확대… 근로소득공제 축소설 솔솔

    고소득층이 공제액 더 많고 교육비 공제 등과 겹치기도
    근로소득세 공제액 제한 방안, 여야 각각 의원입법 이미 제출
    정부 올 세제개편 때 논의할듯
    작년 1550만명 138兆 공제혜택… 월급쟁이들 조세저항 클 듯

 

 

소득세율을 올리지 않으면 증세를 하지 않는 것인가.

기존의 소득공제를 줄여 세수를 확보한다는 이야기는 실질적인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말한다.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은 많아지게 만들면서 소득세율은 높이지 않았으니 증세가 아니다??

이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

마치 예전의 반값 등록금 공약을 보는 것 같다. 등록금 부담을 반값으로 줄여준다고한...

대출을 통해 등록금에 대한 부담은 반값으로 줄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자금 대출이자까지 내야하는 반값 등록금.

 

인구구조나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 부족을 알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것은 당연할진데,

불리한 건 안 알리고 꼼수로 지나가려하는 게 참 싫다.

세수는 부족한데, 증세를 하지 않겠다 공약을 했으니, 소득세율은 증가 못 시키겠고,

대신 소득공제를 줄여서 세금을 더 받겠다?? 말장난이다, 말장난.

 

기사의 내용 중에 근로소득 공제 줄이자는 이유 세 가지를 보면,

1. 우리나라의 소득공제가 외국에 비해 과다하다는 것이다.

2. 근로소득 공제가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3. 인적 공제나 교육비 공제 같은 개별 소득공제와 취지상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모두 인정!!! 특히나 2번.

근로소득 공제 뿐만 아니라 모든 소득공제는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

이런 걸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니,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이 필수 가입 금융상품으로 소득공제연금을 가입하고,

50~60대 은퇴앞둔 고소득의 노부부가 비과세와 투자성과를 근거로 변액연금을 권유받고 있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개개인의 성향이나 상황같은 개별적인 요소들을 배제하고 통상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뭔가 이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대상이 무엇이 되었든, 이제 말장난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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