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공무원들의 '연금 역설'
☞ 젊은 공무원들의 '연금 逆說' 선배들의 이기심이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간략하게 알 수 있는 기사. 기대수명이 52세(남성 51.1, 여성 53.7세)이던 시절에 만들어져, 2008년에 조금 수정을 한 현재의 연금형태. 기대수명만 해도 30세가 늘어난 시대에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이다. 기대수명이 조금씩 오를때마다 연금수령액이나 기여금과 부담금을 조정해왔으면 지금에 와서 무너지는 인구구조에 이만큼씩 한번에 개혁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과거에도, 지금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항상 기존 수급자에는 영향이 거의 가지 않는 방식. 가장 의무(납입금액, 세금)를 적게 진 계층이 혜택은 가장 많이 받아가고, 심지어 그 혜택을 지켜준다. 후배들은 그런 선배들의 혜택을 보며 본인들도 그렇게 지켜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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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2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