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공무원들의 '연금 역설'

☞ 젊은 공무원들의 '연금 逆說'

 

 

선배들의 이기심이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간략하게 알 수 있는 기사. 기대수명이 52세(남성 51.1, 여성 53.7세)이던 시절에 만들어져, 2008년에 조금 수정을 한 현재의 연금형태. 기대수명만 해도 30세가 늘어난 시대에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이다. 기대수명이 조금씩 오를때마다 연금수령액이나 기여금과 부담금을 조정해왔으면 지금에 와서 무너지는 인구구조에 이만큼씩 한번에 개혁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과거에도, 지금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항상 기존 수급자에는 영향이 거의 가지 않는 방식. 가장 의무(납입금액, 세금)를 적게 진 계층이 혜택은 가장 많이 받아가고, 심지어 그 혜택을 지켜준다. 후배들은 그런 선배들의 혜택을 보며 본인들도 그렇게 지켜질 거라 믿었을지도 모른다. 선배들의 혜택을 지켜주는 것이 곧 나의 혜택도 지키는 것이리라는 착각. 이미 고갈된 연금에 대한 본인의 기여금은 선배들의 연금을 충당하는데 쓰이고, 내 연금은 우리 세대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인원의 미래 세대들에게 기대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돈 내고 내가 받는 연금을 왜 못 받게 하는 것이냐..라는 말이 터져나오는 걸 보면 아직 본인들이 속한 집단의 연금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은 건 확실한 것 같다. 그렇기에 이런 선배들의 이기심이 담긴 개혁반대 목소리에 함께하는 젊은 공무원들이 있는 거. 젊은 공무원들은 차라리 아예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혜택을 동일하게 맞춰달라고. 선배들에게 집중된 과도한 혜택을 나눠달라고, 적어도 선배들이 혜택받는 연금소득세만이라도 정상화해서 연기금의 적자를 충당해달라고 해달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동안의 안일한 인식으로 인한 방치들이 지금같은 급격한 개혁안이 나오게 만들었다. 갈길이 매우 먼 여정에, 체력은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기대여명의 증가로 도착점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고,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줄어드는 출생인구로 체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페이스 조절을 전혀 못한 상황. 미리 재정 악화에 대한 시그널을 주고 '더 내고 덜 받는'제도로 조금씩 고쳤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한꺼번에 덤터기 씌우는 꼴이라며 원망하는 보건복지부의 젊은 과장님의 원망에 깊은 공감을 보낸다.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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