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 적자 '국가 보전' 의무 조항 없앤다 새누리당 개정안, 보전금 조항 삭제…노조 "당사자 기만 행위" 정부 부담금 표기 오류도 확인…"졸속·일방 입법 추진 증거" 공무원연금도 사학연금이나 국민연금처럼 보증에서 제외되는 것인가. 공무원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 재정 지원까지 합쳐 책임준비금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철학을 전환하는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하는데... 음... 기사를 보고 바로 로앤비(☞ http://www.lawnb.com/)에서 공무원연금법을 검색해보니, 아직은 그대로인 듯.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의 지급 보증에 관한 조문은 ☞ 2012/09/21 - 국가가 보증한다는 군인공제회, 확실한거야?에 이미 발췌해둔 것이 있다. 기사 초반에도 나와..
☞ 혈세 퍼주는 '3대 연금' 확실히 손본다 당정청 ‘나랏빚 뇌관’ 비난 일자 與 “7∼8월 개혁안 발표할 것” 언제부터 혈세 퍼주는 연금에 사학연금도 들어간거지? 기사 제목때문에 사학연금 가입자들 좀 억울하실 듯. ☞ 2013/06/02 - 노후라는 이름의 태풍에서 보면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이미 기금이 고갈된 상태이고, 사학연금은 2030년에 고갈될 예정이다. 아직 고갈도 되지 않은 연금이라는 거. 비록 피할 수는 없을지언정. 게다가 군인·공무원연금과는 달리 사학연금은 국가에서 보전해주는 것이 국민연금과 같은 임의 규정인 거. (☞ 2013/01/22 - 국가가 관리만 하는 연금, 국가가 부담은 하는 연금, 국가가 보증까지 하는 연금) (☞ 2012/09/21 - 국가가 보증한다는 군인공제회, 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