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적자 '국가 보전' 의무 조항 없앤다

☞ 공무원연금 적자 '국가 보전' 의무 조항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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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도 사학연금이나 국민연금처럼 보증에서 제외되는 것인가.

공무원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 재정 지원까지 합쳐 책임준비금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철학을 전환하는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하는데... 음...

기사를 보고 바로 로앤비(☞ http://www.lawnb.com/)에서 공무원연금법을 검색해보니, 아직은 그대로인 듯.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의 지급 보증에 관한 조문은

☞ 2012/09/21 - 국가가 보증한다는 군인공제회, 확실한거야?에 이미 발췌해둔 것이 있다.

 

기사 초반에도 나와있듯이, 국민연금은 지급보증이 아니다.

공적연금 관련해서 내가 형평성을 들먹이는 경우는

이 보증 문제와 선후배간의 차이(세금, 기여금(본인부담금), 수령액)뿐이다.

(☞ 2013/01/22 - 국가가 관리만 하는 연금, 국가가 부담은 하는 연금, 국가가 보증까지 하는 연금)

그 중 하나인 지급보증..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보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말 그대로 대책 자체가 없으니까.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보험료를 걷는 그대로 수령자에게 주는 부과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는데..

문제는 그때의 젊은 층이 그때의 노인인구를 감당할 수준이 안된다.

☞ 2014/05/22 - '기금고갈로 국민연금 파산' 우려는 기우일 뿐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노령화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만약 공무원연금의 보증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처럼 바뀐다면,

이미 고갈된 상태인 군인연금의 행보가 궁금해지긴 한다.

그리고 이 두 연금의 고갈 후 행보가 그 이후 고갈 수순을 밟는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의 미래가 될 듯.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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