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퍼주는 '3대 연금' 확실히 손본다

☞ 혈세 퍼주는 '3대 연금' 확실히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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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혈세 퍼주는 연금에 사학연금도 들어간거지?

기사 제목때문에 사학연금 가입자들 좀 억울하실 듯.

☞ 2013/06/02 - 노후라는 이름의 태풍에서 보면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이미 기금이 고갈된 상태이고,

사학연금은 2030년에 고갈될 예정이다. 아직 고갈도 되지 않은 연금이라는 거. 비록 피할 수는 없을지언정.

 

게다가 군인·공무원연금과는 달리 사학연금은 국가에서 보전해주는 것이 국민연금과 같은 임의 규정인 거.

(☞ 2013/01/22 - 국가가 관리만 하는 연금, 국가가 부담은 하는 연금, 국가가 보증까지 하는 연금)

(☞ 2012/09/21 - 국가가 보증한다는 군인공제회, 확실한거야?)

그래서 기사 말미의 연금충당부채에서도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이 빠져있다.

아직 고갈이 되지 않아서 빠져있는게 아니라!!

그 두 가지 연금은 공적연금이지만 국가에서 지급을 보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빠지는 거.

 

이런 상황에서 혈세 퍼주는 연금에 사학연금을 슬며시 끼워넣다니..

이건 국가가 보증한다는 국민연금 광고랑 다를 게 하나 없는 기사.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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