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6가지 불편한 진실-3]폐지해야 경제 살아난다? [국민연금, 노후보장 아닌 사회안전망-이제는 말해야] '현재의 국민연금 체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데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한다.' '자장면 값을 냈으면 자장면을 먹어야지 스테이크를 먹으려고 하면 가계든 국가든 파탄나지 않겠나' 이 기사에서 딱!! 눈에 들어오는 두 문장. 비단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같은 구조의 모든 공적연금이 동일하다는 것이 현실이지만, 일단은 국민연금이라도 이렇게 이슈화되고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 생각한다. 아무것도 모른채 나중에 노후가 닥쳐버린다면 그야말로 준비도 못한채 그저 당하는 수 밖에 없으니. 이제는 이런 사실을 빨리 알아차리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할 때라 생각한다. 그리고.. 알고보니.. 이 기사는 시리즈물. ..
☞ 국민연금, 현세대는 `이익', 차세대는 `부담' 연금보험료율 15%로 높여야 현재-미래세대 부담 균형 기사의 서두를 여는 것이 세대간의 갈등이라는 말이다. 이걸 '갈등'이라는 단어로 말할 수 있는 문제인가?? 애초에 선택이 불가능한 불공정 계약을 해놓고, 피해를 입은, 혹은 입을 사람들이 불공정하다 말하니 갈등 조장하지 말라고 하는 웃긴 그림 아닌가? 기사 중반에, '이처럼 현재 세대의 모든 연령의 수익비가 양(+)이라는 것, 다시 말해 모든 연령층이 이익을 본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연금 제도가 지속가능성이 없고 미래 세대가 모든 부담을 떠안는 구조라는 사실을 방증한다.'랜다. 이런... 갑자기 영화 '타짜'의 대사가 생각난다. '동작그만! 첫판부터 밑장빼기냐' 젊은 세대들을 '빙다리 핫바지'로 보고,..
☞ 올 출생자 수령 2080년까지 국민연금 기금 유지하려면 20년 동안 보험료 44% 올려야 2053년에 고갈될 '예정'인 국민연금이(☞ 국민연금 7년 더 빨리 고갈… 2053년에 바닥) 2080년까지 국민연금 기금을 유지하려면 '지금부터' 보험료를 44%를 올려야하고, 보험료 인상 시기가 10년 후로 미뤄지면 보험료를 61%를 올려야한단다. 그것도 단계적으로 5년마다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했을 때 말이다. 이게 왜 웃긴 이야기냐.. 국민연금은 평생 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있을 때 납입해야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인데, 20년동안 44%든, 61%든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곧 없어질, 즉 곧 퇴직할 사람들이 그 상승분을 가장 적게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수령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