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현세대는 `이익', 차세대는 `부담'

☞ 국민연금, 현세대는 `이익', 차세대는 `부담'
    연금보험료율 15%로 높여야 현재-미래세대 부담 균형

 

 

기사의 서두를 여는 것이 세대간의 갈등이라는 말이다.

이걸 '갈등'이라는 단어로 말할 수 있는 문제인가??

애초에 선택이 불가능한 불공정 계약을 해놓고,

피해를 입은, 혹은 입을 사람들이 불공정하다 말하니 갈등 조장하지 말라고 하는 웃긴 그림 아닌가?

 

기사 중반에,

'이처럼 현재 세대의 모든 연령의 수익비가 양(+)이라는 것, 다시 말해 모든 연령층이 이익을 본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연금 제도가 지속가능성이 없고 미래 세대가 모든 부담을 떠안는 구조라는 사실을 방증한다.'랜다.

 

이런... 갑자기 영화 '타짜'의 대사가 생각난다.

'동작그만! 첫판부터 밑장빼기냐'

젊은 세대들을 '빙다리 핫바지'로 보고, 계속 밑장빼기식의 보험료의 '단계적 상승'만을 말할거냐.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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