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출생자 수령 2080년까지 국민연금 기금 유지하려면 20년 동안 보험료 44% 올려야

☞ 올 출생자 수령 2080년까지 국민연금 기금 유지하려면 20년 동안 보험료 44% 올려야

 

 

2053년에 고갈될 '예정'인 국민연금이(☞ 국민연금 7년 더 빨리 고갈… 2053년에 바닥)

2080년까지 국민연금 기금을 유지하려면 '지금부터' 보험료를 44%를 올려야하고,

보험료 인상 시기가 10년 후로 미뤄지면 보험료를 61%를 올려야한단다.

그것도 단계적으로 5년마다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했을 때 말이다.

 

이게 왜 웃긴 이야기냐..

국민연금은  평생 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있을 때 납입해야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인데,

20년동안 44%든, 61%든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곧 없어질, 즉 곧 퇴직할 사람들이 그 상승분을 가장 적게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수령액은 상승분을 가장 적게 부담한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가게 되는 아이러니.

'지금의 청년세대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왜 부담을 더 나눠가질 생각은 안하는 거지?

 

단계적이든, 아니든 개혁이 늦어지면 젊은 세대의 부담이 점점 더 늘어난다.

국민연금의 개혁이 10년 미뤄지면 17%를 더 올려야한다지 않는가.

 

그렇다면 국민연금보다 더 빨리 고갈시점이 다가오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내 주변에 직역연금 수혜자나, 수혜 예정자가 많은지라 그들의 착각을 많이 보게 된다.

연금 개혁이 미뤄졌고, 개혁되었더라도 그 폭이 적어졌다고 좋아라 하는 내 또래의 몇몇 지인들.

그 미뤄진 연금 개혁이 종국에는 더 큰 폭의 기여금 인상이나

더 큰 폭의 연금 수령액의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외면하고픈 사람들.

몰라서, 외면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단 하나도 없다.

개혁에 있어 적극성을 가져야 지금 젊은 세대의 연금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연금 개혁을 반대한다는 것은 이미 퇴직한, 곧 퇴직할 선배들의 '자기 주머니 먼저 채우기'식 논리에 속고 있는 것 뿐이다.

혹 '자기 주머니 먼저 채우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선배들이 있다면,

'2002년 이전 납입분에 대해서 연금소득세 먼저 내셔야죠?'라고.. 물어볼 것.

공적연금에 대한 2002년 이전 납입분 비과세에 관한 걸 먼저 폐지주장을 한다면,

그 연금 개혁 반대의 목소리에 젊은세대를 위한 약간의 마음이 있음을 인정해줄 생각이 있다.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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