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 지급액 20% 삭감 내년부터…보험료율도 점차 높이기로 月188만원 받던 퇴직자 150만원으로 줄어 또 다시 '단계적' 개혁이로구나. 후배들만 죽이는 단계적 개혁.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그러면 왜... 이 삭감안을 2014년 기준으로 시행하는거지? 공직 기강을 해이하게 하는 관피아 문제가 말단 담당들에게서 일어나나? 대부분 근속년수 꽤 되는 선배님들 아닌가? 관피아의 대부분은 '선배들' 카테고리에 있는데, 삭감 대상은 '후배들' 카테고리라.. 난 당췌 이 상황을 납득할 수가 없다.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개혁은 세계 1위의 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인구구조의 균형으로 인해 피할 수 ..
☞ '세금 먹는' 공무원연금 드디어 손 댄다 공무원연금 제도발전위 내년초 발족 이번엔 어떻게 될까? 기사처럼, 지난 번의 개혁은 선배들의 '비겁한 개혁'이었다. 선배들일수록 줄어드는 폭이 줄어들거나 없고, 후배들일수록 삭감폭이 커지는 개혁. 왜.. 이 시점에, '우리땐 말이야~'를 입에 달고 후배들을 가르치려 들던 선배들이 떠오를까. 내가 생각하는 '비겁한 선배'들의 이미지와 본인들을 위한 추억팔이(?) 이미지가 비슷한가부다. 기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개혁위에 공무원을 배제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나도 동의한다. 잘못을 저지른 어린아이에게 '너 얼마나 맞을래?'라고 묻는 것과 비슷하니까. 자아비판은 잔인하기도 하거니와, 지나친 반성 혹은 지나친 꼼수로 흘러가는 걸 많이 봤으니.. (지금까진 지나친 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