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지급액 20% 삭감

☞ 공무원연금 지급액 20% 삭감
    내년부터…보험료율도 점차 높이기로

    月188만원 받던 퇴직자 150만원으로 줄어

 

 

또 다시 '단계적' 개혁이로구나. 후배들만 죽이는 단계적 개혁.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그러면 왜... 이 삭감안을 2014년 기준으로 시행하는거지?

공직 기강을 해이하게 하는 관피아 문제가 말단 담당들에게서 일어나나?

대부분 근속년수 꽤 되는 선배님들 아닌가?

관피아의 대부분은 '선배들' 카테고리에 있는데, 삭감 대상은 '후배들' 카테고리라..

난 당췌 이 상황을 납득할 수가 없다.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개혁은

세계 1위의 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인구구조의 균형으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고 늘 말해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 인구구조에 맞게 대응해가는 방법이, 

미래 세대들에게만 짐을 지워지는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너무도 불합리하다. 

 

'정부는 당초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10%가량 연금 지급액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외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후배들의 재산권은?

2002년 이전 공적연금 가입분이 소득에 들어가지 않아 소득세도 내지 않거나 쥐꼬리만큼 내면서,

근로자인 자녀의 건강보험에도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는 선배들은?

너무한 차별 아닌가.

 

더 큰 문제는 이런 차별을 받고 있는 미래 세대들이 본인의 문제 인식을 엉뚱한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거.

지금 삭감되는 공적연금을 지키면 나중에 나도 그렇게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내 블로그 방문자들에서도 왕왕 나타난다.

이미 선배들은 2002년엔 세금, 2009년엔 후배들의 연금을 한번 깎았고,

이번에도 미래 세대들의 것만 손댈 예정이라는 것.

이 것이 이 기사에서 당자사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실.

기사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은가.

'더 내고, 덜 받는'이라고.

그런데 덜 받는 건 2014년도부터 납부하는 것에 대해 한꺼번에, 더 내는 건 단계적으로 점차.

퇴직을 앞두고 있는 선배들은 이 개혁을 보고 웃을까, 울까.

 

☞ 2014/04/27 - '만신창이' 공적연금.."개혁 늦추면 세대간 전쟁"

☞ 2014/02/03 -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기사 모음

☞ 2013/04/10 - 공무원·군인에 지급할 돈 437조… 연금재앙 가시화?

☞ 2012/12/13 - 진짜 연금의 특권층은 누구일까?

☞ 2012/05/13 - 공적연금의 세대간 착취.. 동의하시나요?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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