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먹는' 공무원연금 드디어 손 댄다

☞ '세금 먹는' 공무원연금 드디어 손 댄다
    공무원연금 제도발전위 내년초 발족

 

 

이번엔 어떻게 될까?

기사처럼, 지난 번의 개혁은 선배들의 '비겁한 개혁'이었다.

선배들일수록 줄어드는 폭이 줄어들거나 없고, 후배들일수록 삭감폭이 커지는 개혁.

왜.. 이 시점에, '우리땐 말이야~'를 입에 달고 후배들을 가르치려 들던 선배들이 떠오를까.

내가 생각하는 '비겁한 선배'들의 이미지와 본인들을 위한 추억팔이(?) 이미지가 비슷한가부다.

 

기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개혁위에 공무원을 배제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나도 동의한다.

잘못을 저지른 어린아이에게 '너 얼마나 맞을래?'라고 묻는 것과 비슷하니까.

자아비판은 잔인하기도 하거니와, 지나친 반성 혹은 지나친 꼼수로 흘러가는 걸 많이 봤으니..

(지금까진 지나친 꼼수... 그것말고는 없었다.)

 

또한 핀란드는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을 14%에서 28%로 올리기로 했고,

일본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2015년부터 통합한다는 내용도 있다.

직역연금 가입자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현실을 외면하려하는 직접적인 예시가 이미 다른나라의 사례에 있다.

 

공무원연금이 개혁되고 나면 다음 순서는 군인연금, 사학연금이 될터.

어차피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다.

지난 개혁때는 당시 발생한 북한과의 충돌로 인해 그 개혁을 살짝 피해갔지만 이번에는 과연?

사학연금은 지난 개혁때도 공무원연금 개혁 후 함께 변경되었었고.

 

이제는 현실이다.

직역연금은 '신앙'이 아니다. '무조건적인 믿음'은 위험하다는 거.

 

 

ps. 국민연금 기사 빼먹으면 섭섭하니.. 두개만.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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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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