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부 지급보증’ 黨·政 충돌

☞ ‘국민연금, 정부 지급보증’ 黨·政 충돌
    與, 개정안 도입 추진 “여야 이미 합의사안”

 

 

정부와 여당이 국민연금 고갈 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도입을 놓고 정면 충돌 중..

아니, 그럼 내가 영화관에서 본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이라는 광고는 어떻게 된거지??

사실.. 나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이 국가에서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광고를 보는 다른 사람들도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었긴 하지만..

무튼!! 이런 '개정안'이 나온다는 건, 그동안 국가 보장이라는 건.. 흠.. 아니라는 이야기가 맞다는 거.

이미 ☞ 2012/09/21 - 국가가 보증한다는 군인공제회, 확실한거야? 에서 각 연금들의 조문을 살펴보았지만,

현재는 국가가 보증을 하는 건 공무원, 군인연금 뿐이다.

물론.. 이마저도 개혁없이는 유지가 힘들겠지만.

이 와중에.. '국가'에서 국민연금의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게 해달라는 요구에,

이미 '국가 정부기관'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곳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대응.. 정말 말장난이 아닐 수 없다.

그 국가 정부기관인 연기금이 돈이 없으면 어쩔거냐는 건데 말이다...

 

그 와중에 이런 기사는 참...

 

☞ 국민연금, '창조경제' 벤처에 2000억 쏜다
    하반기 벤처캐피탈 출자…200억씩 최대 10개사 선정할 듯

 

눈을 -.,-+++++ 요렇게 뜰 수 밖에 없게 만든다.

니네 손실은 니네가 알아서 해, 근데 국가 정부기관이니까 정책에는 그 돈 좀 쓰자???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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