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당신의 연금 그 뜨거운 감자

☞ 나와 당신의 연금 그 뜨거운 감자

 

 

댓글 달리는 부담때문에, 한동안 공무원연금에 관한 기사는 스크랩만 해두고 톡톡에 따로 쓰질 않았다.

특히나 요즘처럼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무원연금관련 기사에 관한 글을 쓰면 늘상 댓글에서 싸움이 일었고, 나는 그걸 보는게 불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는 공적연금의 전반적인 측면을 보려고 하는지라 읽어볼만한 듯 하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그간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에서는 '낸 돈보다 더' 받았는데,

연금학회 방안은, 공무원연금에서 이 원리를 폐기하자는 것.

그리고 공무원연금에 이런 방식이 적용되면 다른 공적연금도 그 수순을 피해갈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의 원인은 '재정 안정화'.

국가에서 보증을 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경우 적자가 정부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

 

이러한 적자의 원인을 '낸 돈보다 더'받는 것에 집중해서 쓰고 있는데,

여기에 노령화로 인한 문제도 한번 더 짚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공무원연금보다 수익비가 낮은 국민연금도 고갈이 될 예정이고 이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노령화이기 때문이다.

고갈의 원인에 두가지 큰 요소가 있는데, 한쪽만을 강조하는 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2010년을 기점으로 크게 변하는 공무원연금을 말했는데,

2002년을 기준으로한 납입분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한 것도 언급이 되질 않았다.

그로인해 건강보험 무임승차 같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지라, 이 또한 후세대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사 말미에 나와있듯이, 모든 공적연금은 경우 후세대의 부담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현세대 계층내보다 세대간의 차별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기에, 이 기사의 결론에 전부는 동의할 수 없다.

하지만 모든 공적연금이 개혁의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건 나도 동감.

1993년에 최초로 적자를 내고, 2000년에 고갈된 공무원연금, 1973년에 바닥난 군인연금은 정부의 부담이 되고,

2033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학연금, 2060년에 바닥날 국인연금은 정부의 강제보증이 아니기에,

후세대들의 부담이 될 것이다.

부담할 주체들이 부담할 수 있는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면, 과연 이 제도는 어찌될까. 요즘은 그게 궁금해진다.

 

ps.

☞ 공무원연금 정부안, 15년차 이하 재직자 가장 불리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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