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잔혹사

☞ 경기부양 잔혹사

    부작용 드러난 역대 정권 ‘부양책’
    카드대란·증시안정·내수살리기 … 가계대출 급증하고 신불자 양산
    최경환 부총리가 쏟아낸 정책도 인위적 경기부양 역효과 대비해야

 

 

정부가 경기를 인위적으로 띄웠던 사례들을 정리해 놓은 기사.

확장적 재정정책과 역대 가장 낮은 기준금리(2.0%)를 동원하고 있는 지금의 초이노믹스를,

과거에 시행했던 경기부양 정책들과 그 결과를 통해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어서 마음에 드는 기사이다.

안타까운 점은.. 그닥 좋은 소리는 아니라는 거.

기업 이익 증가와 가계 소득 증대 같은 실물 경제의 뒷받침이 없는 경기부양이,

재정과 금융의 정책수단만을 허비하고, 국민에게는 고통만 안겨줬던 교훈이 우리의 과거이기 때문이다.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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