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 참, 국민연금을 잘 모르시나본데…

☞ 거 참, 국민연금을 잘 모르시나본데…

    노후저축 아니란 것 국민들 몰라…세금 미리 걷어 놓은 게 現적립금
    의결권 장난도 기만도 이제 그만

 

 

참으로 간만에 속시원한 칼럼이로구나.

이 칼럼에서는 기초연금과 세금,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중점으로 하는지라 다른 공적연금에 관한 이야기는 없지만,

다 같은 구조다!!!!!

 

자.. 다음은 칼럼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 국민연금은 연금 가입자들이 자신의 노후를 위해 저축하거나 적립해둔 가입자의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미안하지만 아니다. 국민연금은 지금의 노후세대를 봉양하기 위한 사회적 세금으로 걷고 있는 돈이지

  가입자의 노후를 위해 적립하는 돈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은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장기저축이 아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이 말하듯이 "국민연금은 젊은 세대에 대한 기만"에 불과하다.'

 

' 지금의 20대가 꼬박꼬박 연금을 부어 나중에 은퇴할 때엔 어떻게 되냐고? 적립금은 당연히 고갈되고 없다.

  김종인 씨가 한 말은 바로 이를 말한 것이다. 줄 돈이 없는 그때야말로 세금을 걷어서 줘야 한다.

  그런데 세금을 낼 사람이 적다면, 아니 없다면? 당연히 연금도 없다.

  내가 평생 모아놓은 돈은 어디로? 이미 구세대가 전부 타먹고 사라졌다. 이게 국민연금의 기만적 진실이다.'

 

요약을 하자면.. 어차피 모든 연금들은 고갈될 것이며, 그 고갈분은 세금으로 채워져야할 것이고,

하지만 세금낼 사람이 적다면 연금도 없는 것이라는 것.

각 공적연금의 적자분에 대한 보전금의 주축이 '세금'이라는 점에서..

그것이 강제규정인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이든, 임의규정인 사학 연금, 국민 연금이든.. 다 똑같다!!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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