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젊은 공무원들의 '연금 逆說' 선배들의 이기심이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간략하게 알 수 있는 기사. 기대수명이 52세(남성 51.1, 여성 53.7세)이던 시절에 만들어져, 2008년에 조금 수정을 한 현재의 연금형태. 기대수명만 해도 30세가 늘어난 시대에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이다. 기대수명이 조금씩 오를때마다 연금수령액이나 기여금과 부담금을 조정해왔으면 지금에 와서 무너지는 인구구조에 이만큼씩 한번에 개혁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과거에도, 지금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항상 기존 수급자에는 영향이 거의 가지 않는 방식. 가장 의무(납입금액, 세금)를 적게 진 계층이 혜택은 가장 많이 받아가고, 심지어 그 혜택을 지켜준다. 후배들은 그런 선배들의 혜택을 보며 본인들도 그렇게 지켜질 ..
☞ 정부 개혁안, 신규 공무원연금 57%→30% '반토막' 재직자 연금은 50% 전후로 신입보다 삭감폭 적어 퇴직수당 올려도 신입 총소득 64%→50%로 감소 "공무원 격차 우려..장기재직자 연금 손대야" 비단 공무원연금 뿐만 아니라, 모든 공적연금의 개혁이 논의될 때마다 제일 짜증나는 부분이다.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차이'가 아닌 명백한 '차별'이라 느껴지기 때문에. 개혁때마다 그 내역을 들여다보면 개혁 시점에서 일정 재직기간을 채운 선배들의 연금수령액은 거의 변동이 없고, 후배일수록 점점 줄어들어 신규 임용자에서 최대치를 찍는 그런 개혁.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은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에 앞서 고령화·저출산을 겪은 다른 국가들 또한 개혁을 했고, 게다가 그들은 우리나라보다 공적연금..
☞ [프리미엄 리포트]공무원연금 개혁효과 1년 '반짝'.. 국고로 年2조 메워 두 개의 연금 두 개의 노후 공무원연금 실태와 개혁방안 ☞ [프리미엄 리포트]연금 깎는다면서 되레 지급기준액 높인 '꼼수 개혁' 두 개의 연금 두 개의 노후 2009년 공무원연금 개정안의 ‘숨은 문제’ 4가지 ☞ [프리미엄 리포트]日 "연금 차별 안된다".. 공무원연금 아예 없애 두 개의 연금 두 개의 노후 선진국의 공무원연금 개혁 ☞ [공무원연금,이대론 안된다] 실태와 문제점 ☞ [공무원연금, 이대론 안된다] 국민연금과 통합 가능한가 연금받는 공무원 36만명… 국민연금과 통합 땐 200조+α 든다 ☞ [공무원연금, 이대론 안된다] 오스트리아, 2005년 개혁의 성공 개혁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연금액 일부는 기여금으로 ☞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