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혁안, 신규 공무원연금 57%→30% '반토막'

☞ 정부 개혁안, 신규 공무원연금 57%→30% '반토막'

    재직자 연금은 50% 전후로 신입보다 삭감폭 적어
    퇴직수당 올려도 신입 총소득 64%→50%로 감소
    "공무원 격차 우려..장기재직자 연금 손대야"

 

 

비단 공무원연금 뿐만 아니라, 모든 공적연금의 개혁이 논의될 때마다 제일 짜증나는 부분이다.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차이'가 아닌 명백한 '차별'이라 느껴지기 때문에. 개혁때마다 그 내역을 들여다보면 개혁 시점에서 일정 재직기간을 채운 선배들의 연금수령액은 거의 변동이 없고, 후배일수록 점점 줄어들어 신규 임용자에서 최대치를 찍는 그런 개혁.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은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에 앞서 고령화·저출산을 겪은 다른 국가들 또한 개혁을 했고, 게다가 그들은 우리나라보다 공적연금의 성숙도가 훨씬 더 높은 편이었다. 결국 우리나라도 연금 개혁을 피할 수 없는 것이지, 미루거나, 우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런 사실을 과연.. 선배들은 정말 모르고 있을까.

 

그런 면에서 각 연금 가입자 내에서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적연금에 적용되는 기대여명이나, 예상수익에 대한 억지를 써가며 불가능한 장미빛 미래를 후배들에게 보여줘놓고, 본인들만 그 장미빛 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 수령자들이 공적연금에서는 최고의 특권층이자, 그만큼 책임도 많이 져야하는 계층아닌가.

 

그리고 이 논의 이전에 2002년 이전 납입분에 대한 공적연금 수령액의 과세부터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세금도 세금이지만, 이로 인해 많은 연금액을 받는 사람도 근로소득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등록이 가능한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참고 ☞ 2015/02/03 - 연금받는 부모도 부양가족 등록해 공제받을 수 있어)

 

결국 후배들은 삼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 첫번째는 연금수령액, 두번째는 세금, 세번째는 두번째로 인한 기타 사회제도의 혜택. 이 불균형에 더해서 불균형을 더 가중하겠다고? 안타깝게도 이런 불균형에 동의하는 젊은 세대들도 있다. 그간 제도의 변화를 조금만 살펴봐도 지금의 연금 개혁 반대안이 본인들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님을 알 수 있을텐데.. 그저 많이 안타깝고, 아쉬울 뿐이다.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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