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논의 시작한 '사학연금법' 쟁점과 전망 法개정 않으면 내년부터 지급률 1.7%·지급시기 65세 '不益' 공무원연금 준용땐 첫 수령액은 月 230만 → 219만원 예상 이 소식이 그리 놀랍지는 않았다. 그간 공무원연금이 개혁되고 나면 늘 그 다음 차례가 사학연금이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기사에도 밝히고 있듯이 사학연금법이 공무원연금법의 '일부'를 준용하고 있다는 것. 문제는 그냥 두게되면 공무원연금보다 더 급진적으로 개혁되어 버리게 되어 이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기사의 서두이다. 그러면서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에 관한 언급을 좀 더 했는데, 나는 그 부분들이 좀 더 흥미롭다. 일단 모든 공적연금은 이미 고갈되었거나, 고갈될 예정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으니 패스. 그 다음에 나온 '공무원..
☞ 공무원·군인·사학연금 특혜 없애야 보사硏 "세금으로 노후보장 형평성 어긋나" 강력한 개혁 필요 재정적자 메우려고 올해 3조2800억 국고 지원은 불합리 보육예산 구조도 바꿔야, 해당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82%…시설 투자는 적어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는 기사. 모든 직역연금들은 어차피 따로 관리되고 있는터라.. 그들이 얼만큼의 혜택을 받던지 상관할바 아니다. 다만 그 혜택의 적자가 국가의 세금으로 보전되고 있다는 점이 맘에 걸리는 것. 같은 범주 안에 있지만 사학연금은 정부보전이 임의규정인데 반해, 공무원/군인 연금은 강제규정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보조는 납입할 때 부담금을 내주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근로소득자가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면 회사에서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