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 46조 적자..연말 '재정절벽' 부르나? 세수 결손은 어찌해야 하나.. 이 와중에 가계빚도 1000조 시대. 부동산 정책은 점점 빚만 늘리는 방향으로.. 애초에 불을 보듯 뻔한 결과였지만, 무조건 가능하다, 가능하다만을 외친 결과가 이것인가? 거기에 국가가 세수로 충당해주는 공무원연금의 직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의 퇴직연금 일부를 감액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의 소급적용이 위헌이라는 판결까지. 증세를 논의하기 이전에 세금에 관한 혜택과 징수가 평등해져야 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소득공제를 이야기하면서 중산층의 기준에 관한 이야기가 논란의 중심에 섰었다. 난 그래도 소득에 따른 세금은 어느정도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시급한 것이 세대간의 불평등이지 않을까. 왜..
지난 주 내내 소득공제 축소와 관련한 기사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죠. 거기에 중산층의 기준이 뭐냐느니부터.. 부자감세까지.. 시끌시끌합니다. 기사 리스트나 한번 볼까요??? ☞ 소득공제→세액공제로.. 내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없다 근로자만 덤터기… 불공평 과세 논란 ☞ 근로소득 세액공제 누구에게 유리할까 중산층 稅테크는 어려울 듯…다가족, 저소득층 유리 ☞ "세금폭탄 주장은 엉터리" vs "1% 수퍼부자 증세부터" 가열되는 세제 개편 논란 … 새누리·민주당 경제통 '맞짱토론' "중산층 이하 세 부담 6200억↓ … 방향은 옳아" 나성린 새누리 정책위부의장 "세금에 민감한데 정부 설명 부족" 지난 번 소득공제 축소에 관한 기사가 떴을 때 ☞ 2013/08/02 - 근로자 의료·교육비 공제혜택 최대 4..
☞ 근로자 의료·교육비 공제혜택 최대 4분의 1로 감소 종교인 과세 막판 조율중, 소액주주 주식 양도세 추진 않기로 정부 2013년 세법개정안 윤곽 증세 안 한다며...... ㅡ.,ㅡ;;;;;;; 단순히 세목을 새로 만들지 않고, 세율만 안 올리면 증세를 하지않는다는 것인가.... 물론!!! 필요에 의해서 세금을 더 걷을 수는 있다. 하지만!!! 공약을 내걸 당시에 증세없이 복지공약을 지킬 수 있다며 단언하지 않았나. 애초에 그 공약을 보며 증세없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이없긴 했지만.. 새로운 세금 항목을 신설하는 것보다, 눈에 확 띄는 세율을 올리는 것보다 소득공제혜택을 줄여 세수를 확보하는 것. 이 얼마나 간편한 증세의 방법인가. ㅡ.,ㅡ+ 소득공제를 줄이는 것이.. 고소득층이 타깃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