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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결손은 어찌해야 하나..
이 와중에 가계빚도 1000조 시대.
부동산 정책은 점점 빚만 늘리는 방향으로..
애초에 불을 보듯 뻔한 결과였지만, 무조건 가능하다, 가능하다만을 외친 결과가 이것인가?
거기에 국가가 세수로 충당해주는 공무원연금의 직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의
퇴직연금 일부를 감액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의 소급적용이 위헌이라는 판결까지.
증세를 논의하기 이전에 세금에 관한 혜택과 징수가 평등해져야 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소득공제를 이야기하면서 중산층의 기준에 관한 이야기가 논란의 중심에 섰었다.
난 그래도 소득에 따른 세금은 어느정도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시급한 것이 세대간의 불평등이지 않을까.
왜, 도대체 왜. 세대별 납세 의무의 차이에 관해서는 아무도 얘길 안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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