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의료·교육비 공제혜택 최대 4분의 1로 감소

☞ 근로자 의료·교육비 공제혜택 최대 4분의 1로 감소
    종교인 과세 막판 조율중, 소액주주 주식 양도세 추진 않기로 정부 2013년 세법개정안 윤곽

 

 

증세 안 한다며...... ㅡ.,ㅡ;;;;;;;

단순히 세목을 새로 만들지 않고, 세율만 안 올리면 증세를 하지않는다는 것인가....

물론!!! 필요에 의해서 세금을 더 걷을 수는 있다.

하지만!!! 공약을 내걸 당시에 증세없이 복지공약을 지킬 수 있다며 단언하지 않았나.

애초에 그 공약을 보며 증세없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이없긴 했지만..

 

새로운 세금 항목을 신설하는 것보다, 눈에 확 띄는 세율을 올리는 것보다

소득공제혜택을 줄여 세수를 확보하는 것.

이 얼마나 간편한 증세의 방법인가. ㅡ.,ㅡ+

 

소득공제를 줄이는 것이.. 고소득층이 타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앞에 괄호가 빠졌다.

'(월급쟁이) 고소득층'

거기에 부가가치세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니..

☞ 고소득자에만 세 부담 지운다더니..나도 증세 대상?

☞ 연봉 6000만원이면 고소득층?..정치권 세제개편 놓고 부자기준 논란

 

어쩌면 이번 줄어드는 소득공제를 핑계 삼아 소득공제 연금의 한도를 늘여주면서

미래의 연금소득세를 더 걷을 방향을 모색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퇴직연금과 소득공제연금의 관계를 잘 짚어볼 것!!

☞ 2011/10/11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소득공제와 연금소득세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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