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국민연금 재정추계 엉터리, 기금고갈 빨라질 수 있어" 연금기금수익률이 정부의 예상보다 1%포인트만 낮을 경우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055년으로 5년이 빨라진다고 한다. 당연히 연금기금수익률이 더욱 낮아질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더욱 앞당겨진다는 것. 기금운용수익률이야 어차피 목표치인지라 과도한 설정을 탓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금리 예상치가 6.2~6.6%라니.. 장난하나????? 그런데 이런 기금고갈 시기가 얼마나 빨라지든... 기본을 잘 알고 있으면 큰 차이가 없다는 걸 분명히 느낄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그건 바로 국가의 지급보증 문제. 이전 ☞ 2013/12/27 -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없다?" 진실은..에서도 보듯이 원래부터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국가가 책임져주지 않는..
☞ "당신의 연금은 안녕하십니까?" 고령화·저출산에 연금 재정 악화..국민연금 2060년엔 소진 공무원·군인연금 재정악화로 5년새 14조 혈세 투입 "보험료율 인상·정부지원 확대로 노후빈곤 차단해야" 공적연금의 위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출산율 저하 등으로 연금을 낼 가입자는 줄어드는 반면, 수급자는 빠르게 늘어나는 탓'이라고 기사에 분명이 이야기 하고 있다. 더불어 '국민·사학·군인·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중 가장 재정 상태가 양호한 국민연금마저 2060년엔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재정이 고갈된 군인·공무원연금도 가장 큰 고갈 원인이 바로 이것! 기사에서는 국민연금만 미성숙한 것 처럼 나오지만, 사실 모든 공적연금이 미성숙하다. 모든 공적연금을 국가에서 보증해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