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민연금 재정추계 엉터리, 기금고갈 빨라질 수 있어"

☞ 감사원 "국민연금 재정추계 엉터리, 기금고갈 빨라질 수 있어"

 

 

연금기금수익률이 정부의 예상보다 1%포인트만 낮을 경우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055년으로 5년이 빨라진다고 한다. 당연히 연금기금수익률이 더욱 낮아질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더욱 앞당겨진다는 것. 기금운용수익률이야 어차피 목표치인지라 과도한 설정을 탓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금리 예상치가 6.2~6.6%라니.. 장난하나?????

 

그런데 이런 기금고갈 시기가 얼마나 빨라지든... 기본을 잘 알고 있으면 큰 차이가 없다는 걸 분명히 느낄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그건 바로 국가의 지급보증 문제. 이전 ☞ 2013/12/27 -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없다?" 진실은..에서도 보듯이 원래부터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국가가 책임져주지 않는 연금이었다. 그런 연금들이 수익률을 잘못 계산해서 고갈 시기가 좀 빨라진다한들, 내 기대여명내에 고갈되는 건 마찬가지라는 것.

 

분석하는 쪽에 따라 10년은 왔다갔다하는 고갈시기.. 여기에 고령화, 저출산 문제를 더하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까. (☞ 2014/07/19 - 당신의 연금은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 2014/11/14 - 국민연금은 준조세? '미래 효자' 세대간의 차별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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