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연금은 안녕하십니까?

☞ "당신의 연금은 안녕하십니까?"
    고령화·저출산에 연금 재정 악화..국민연금 2060년엔 소진
    공무원·군인연금 재정악화로 5년새 14조 혈세 투입
    "보험료율 인상·정부지원 확대로 노후빈곤 차단해야"

 

 

공적연금의 위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출산율 저하 등으로 연금을 낼 가입자는 줄어드는 반면, 수급자는 빠르게 늘어나는 탓'이라고

기사에 분명이 이야기 하고 있다.

더불어 '국민·사학·군인·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중 가장 재정 상태가 양호한 국민연금마저

2060년엔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재정이 고갈된 군인·공무원연금도 가장 큰 고갈 원인이 바로 이것!

기사에서는 국민연금만 미성숙한 것 처럼 나오지만, 사실 모든 공적연금이 미성숙하다.

모든 공적연금을 국가에서 보증해주는 국가들은 우리들의 제도보다 훨씬 오래 되었다.

그리고 그들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늙어가고 있고.

 

또 하나 살펴봐야하는 것은 내가 내는 보험료율.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다.

 미국 12.4%, 일본 16.8%, 프랑스 16.7%, 독일 18.9%, 스웨덴 18.4% 등과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

 

이 세 가지 사실을 조합해보자.

우리나라의 모든 공적연금은 국가에서 지급보증을 해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늦게 공적연금 보험료를 걷었고,

그나마도 그들에 비해 적은 보험료를 걷었는데,

그걸 소진해가는 속도(노령화 속도)는 전세계 1등이라는 거.

그래서 모든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 얘기가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것이다.

사촌이 땅사면 배가 아픈 심리를 이용해 군인·공무원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표를 어찌해보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라는 것.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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