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아 수는 줄었는데도 출산율 증가 '기현상' 왜?.. 가임여성 빠른 감소 탓, 저출산 새 국면 사상 첫 '디커플링 현상' 경고등 출산율이 높아지면 출생아 수도 늘어나는 게 통상적인데 지난해는 출산율이 증가했음에도 출생아 수는 오히려 줄었다고 한다. 이유는 15∼49세 가임여성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 출산을 할 연령대의 절대적인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니 출생아 수가 늘어나기는 더 힘들어진 상황이다. 아래의 인구피라미드 변화를 보자. 2006년의 자료이니, 오른쪽 2040년의 표에서 0~34세까지는 반영되지 않은 그래프이다. 2006년생은 2040년에 34세니까. 이렇게 나이를 딱 집어보니, 30~34세 아래쪽으로는 굉장히 완만하게 줄어들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자, 기사에서 얘기하는 2014년의..
☞ 고령화로 2060년 잠재성장률 0.8%까지 하락 고령화 추세는 인정하지만 그 해법의 중점을 다른 곳에 두는 대표적인 의견을 잘 보여주는 기사라고 생각한다.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아주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잠재성장률의 급락이 예상되어 있는데, 그 잠재성장률 급락의 원인은 고령화이며, 그 고령화의 가장 큰 원인은 낮은 출산율. 하지만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으니 정년을 연장 및 고령자의 사회 참여 유도로 잠재성장률을 높이자'이다. 가장 큰 원인이 낮은 출산율인데, 그건 해결할 수 없으니 그냥 외면하고 다른 곳에 신경을 쓰자는 이상한 결론이다. 그러면 이렇게 출산 장려 정책을 외면한 결과로 출산율이 더 낮아져서 고령화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면, 정년을 더 연장하고,..
☞ '장밋빛 출산율'로 주먹구구..국민연금 조기고갈 우려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를 기준으로 현재 482조인 기금이 2060년 고갈된다는 분석이 잘못되었다는 기사이다. 2013년 재정추계 당시 출산율을 턱없이 높게 잡아 앞으로 보험료을 부담할 미래세대 인구를 늘려놨다는 것. 출산율이 매년 상승해 1.42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실제로는 2013년 기준 1.19명에 불과하다. 당연히 보험료를 부담할 미래세대 인구가 예측보다 줄어들었으니 고갈시기는 앞당겨지게 된다. 하지만 과연 이것만 장미빛일까?? ☞ 국민연금 '뇌관' 또있다 "수익률 낮아 소진 빨라질듯" 올들어 2월까지 누적수익률 3.4%…기금소진 앞당겨질 가능성, 보험료율 인상 현실화되나 2013년 추계당시 올해의 기대수익율은 6.8%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