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밋빛 출산율'로 주먹구구..국민연금 조기고갈 우려

☞ '장밋빛 출산율'로 주먹구구..국민연금 조기고갈 우려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를 기준으로 현재 482조인 기금이 2060년 고갈된다는 분석이 잘못되었다는 기사이다. 2013년 재정추계 당시 출산율을 턱없이 높게 잡아 앞으로 보험료을 부담할 미래세대 인구를 늘려놨다는 것. 출산율이 매년 상승해 1.42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실제로는 2013년 기준 1.19명에 불과하다. 당연히 보험료를 부담할 미래세대 인구가 예측보다 줄어들었으니 고갈시기는 앞당겨지게 된다.

 

하지만 과연 이것만 장미빛일까??

☞ 국민연금 '뇌관' 또있다 "수익률 낮아 소진 빨라질듯"

    올들어 2월까지 누적수익률 3.4%…기금소진 앞당겨질 가능성, 보험료율 인상 현실화되나

 

2013년 추계당시 올해의 기대수익율은 6.8%였는데 올해 기대수익율을 5.9%로, 약 1%가량 낮췄다. 이 상황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장미빛 기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은 2013년에도 목표수익율은 6.6%, 실제수익율은 4.2%, 작년에는 목표수익율 6.1%, 실제는 5.25%였다고 한다. 당연히 이 역시 제대로 산출하면 고갈시기는 더 앞당겨질 것이다.

 

물론 목표와 실제 사이의 괴리는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목표를 근거로 산출된 고갈시점이나 기금상황을 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조금씩 조정해가면 된다는 식의 대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상황이 달라지면 시기적절하게 대처를 해서 상황을 발전시켜나갈 생각을 해야지, 그냥 손놓고 나 죽을때까지 연금이 줄어들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있으니 해결이 되나. 늘 얘기하지만 이건 모든 공적연금이 모두 같은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사를 보자.

☞ 저출산 놔두고 국민연금 해결?

국민연금의 적립금은 필연적으로 고갈될 수밖에 없다고 기사는 말하고 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평균 1.8에 달하기 때문이라는 것. 수십 년에 걸쳐 1억원을 보험료로 낸 경우, 노후에 1억 80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 장기적으로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으니 적립금이 바닥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들어오는 돈'을 담당하는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나가는 돈'을 담당하는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게 모든 공적연금의 문제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본인은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런데 저출산으로 인해 나중에는 낼 사람이 줄어든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지금껏 어떤 나라도 겪어보지 못한 수준이다. 그런데 각 연금조직은 각 직업군에 인원을 늘여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세운다. 줄어드는 인구에서 그 충당인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건가??? 이런 수익비, 수익율, 출산율 속에 정말로 내가 은퇴할 때까지, 혹은 은퇴해서 사망할 때까지 지금의 연금제도가 그대로 한푼도 변함없이 지속될 거라 생각하는건가??

 

From 친네's Blog.

 

 

▣ 공지사항 바로가기 ▣ ☞ BTM & 멤버 소개 ☞ 상담 Guide ☞ 재무관리백과 목차

◈ 추천, 공감, 댓글은 블로거가 글을 쓸 수 있는 힘이 된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