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2060년 잠재성장률 0.8%까지 하락

☞ 고령화로 2060년 잠재성장률 0.8%까지 하락

 

 

고령화 추세는 인정하지만 그 해법의 중점을 다른 곳에 두는 대표적인 의견을 잘 보여주는 기사라고 생각한다.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아주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잠재성장률의 급락이 예상되어 있는데, 그 잠재성장률 급락의 원인은 고령화이며, 그 고령화의 가장 큰 원인은 낮은 출산율. 하지만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으니 정년을 연장 및 고령자의 사회 참여 유도로 잠재성장률을 높이자'이다. 가장 큰 원인이 낮은 출산율인데, 그건 해결할 수 없으니 그냥 외면하고 다른 곳에 신경을 쓰자는 이상한 결론이다. 그러면 이렇게 출산 장려 정책을 외면한 결과로 출산율이 더 낮아져서 고령화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면, 정년을 더 연장하고, 고령자의 사회 참여를 더 유도하면 되는건가??

 

처음에는 고령화와 출산율의 심각성을 말하길래 고객를 끄덕이며 읽어내려가다가 결론 보고 말을 잃었다. 출산 장려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단언하기 전에 그 정책이 왜 실효성이 없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출산율이 떨어지는지,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한지 말이다. 젊은 세대들이 자녀를 많이 낳지 않으려고, 혹은 아예 낳지 않으려고, 혹은 아예 결혼생각도 하지 않으려는 것은 개인적인 가치관과 자유를 위해서 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주요 원인일까? 지나가는 젊은 부부들 5커플만 붙잡고 물어봐도 원인이 딱 나올텐데..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 부담. 출산은 이미 각자의 빚(학자금 대출로 시작해서 결혼하면 부동산 관련 대출까지)을 이미 안고 있는 상황인 현재의 젊은 세대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또 하나 더 짊어져야 하는 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젊은 세대들을 위한 보편적인 복지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현재의 복지에 대한 반대의 소리도 커져간다. 굳이 어느 세대의 반대인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으리라. 이와는 정반대로 현재의 노인 세대들을 위한 보편적인 복지는 선거 공약으로도 나올만큼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고..... 출산 정책의 실효성 없음을 단언하기 전에, 나는 '젊은 부부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만큼의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친 적이 있는가?'를 묻고 싶다. 그리고 출산 장려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그리 단칼에 '없다'라고 자르면서, 정년 연장과 고령자의 사회 참여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 근거가 궁금하다.

 

내가 농담삼아 간혹 하는 이야기가 있다. 태어나고 19세가 되어야 선거를 할 수 있는 연령이 된다. 그러면 기대여명 전 19세도 선거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그러면 정말 지금과는 다른 정책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이다. 물론 매우 극단적인데다, 이뤄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다. 내가 이렇게 연령을 산정한 이유는 저 연령대들은 사회적인 혜택을 받는 쪽에 주로 속하기 때문이다. 그 나머지 연령층이 지원을 하는 것이고. 지원의 부담을 안고 있고, 앞으로 혜택을 받을 세대로 들어갈 예정인 연령층들에게 결정의 선택권을 줘봤으면 하는 상상의 결과물. 그냥 상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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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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