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http://v.media.daum.net/v/20170425084029376 한동안 조용했던 국민연금 고갈에 관한 기사.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기존의 예상보다 약 9년이 빨라진다고 한다. 그 원인은 투자수익률의 저조, 경제성장률, 출생율의 저조이다. 현재의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더라도 미래세대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는 수지균형 보험료율을 16%라고 한다. 여기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게 되면 4% 정도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더 생긴다고한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에 해당하는 것이 공무원연금의 기여율이다. 공무원연금의 기여율은 현재 18%이고, 군인연금은 14%이다. 각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그 절반인 9%와 7%.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현재 9%이고,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그 ..
[2017 한국 경제 5대 리스크] 3. 인구 절벽 : 줄어드는 생산 인구 생산가능인구 올해 감소 시작 소비 위축ㆍ잠재성장률 하락 부채질 日 버블 붕괴 전철 밟지 않으려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끌어올리고 노인 연령기준 상향 서둘러야 [기사보기] http://v.media.daum.net/v/20170105044230820 올해부터 본격화될 인구 변화가 잠재성장률 하락에 기름을 부을 것이고, 세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세금 혜택을 받을 사람은 많아지니 나라 재정건정성이 악화될 것이라 한다. 연금도 내는 사람보다 수급자가 더 많아지면서 국민연금은 2060년에, 건강보험은 2025년에 고갈될 전망이고. 이에 따른 대책으로 꼽는 방안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출생율 제고, 노인연령 기준 상향을 제시하고 있다..
인구구조에 대한 관심으로 경제 예측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제전문가들이 장기적인 전망을 하고 그것들이 어느정도의 확률로 맞아들기 시작했던 건 바로 인구학자들의 연구를 경제학자들이 적극 수용하면서 부터라고 해요. 사람들의 정형화된 생활패턴은 일단 한번 결정되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구학은 특히 장기적인 인구전망이 정확한걸로 유명해요. 이 전망을 경제상황에 접목시키면서 장기적인 경제전망이 정확해지기 시작한거죠. 그럼 인구 전망으로 경제상황을 어떻게 예측할까요? 예를 들어 현재 한국여성의 출산율은 1.2명이예요. 이런 추세는 정부에서 하향평준화 되는 것을 각오하고 과감하게 교육제도를 개편하고 직장인 여성들이 육아로 인해 직장 내 불이익이 없는 기업문화 개선, 육아 보육 확충시설까지 이 모든 것들이 갖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