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논란> 기금소진은 운명, 국가지급보장 놓고 공방, 개편론 '솔솔'

☞ <국민연금 고갈 논란> ①기금소진은 운명
    2043년 2천561조원 정점찍고 내리막길…2053~2060년 바닥 전망

 

☞ <국민연금 고갈 논란> ②국가지급보장 놓고 공방
    "기금고갈로 연금 못 받는다는 우려는 오해"

 

☞ <국민연금 고갈 논란> ③개편론 '솔솔'(끝)
    보험료율 올리고 수급연령 늦추는 방안 부상

 

 

이번 기사는 시리즈 물!!

일단 이 시리즈의 마지막이었던 개편론은 ☞ "국민연금 국가가 지급 보장" 불발…불신 가중이라는 방향으로...

요 기사에 조금 잘못된 게 있는데.. 사학연금도 지급보장은 아니라는 거.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이 같은 신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같은 신세!!

그 근거는 ☞ 2012/06/01 - [기사로 보는] 국가에서 주는 연금, 과연 안전한가? 편에서 다루었다.

발생주의 회계방식에서 연금충당부채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이 빠진다는 거.

지급 보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공적연금은 안전한가..

흠.. 글쎄.... ☞ 2011/11/22 - 일본 연금파탄, 우리는 괜찮을까? 에서 말했지만,

우리는 일본보다 적게 쌓은 연금재원을 더 빠른 속도로 까먹고 있다.

 

그렇다고!! 공적연금들의 통합론이나, 폐지론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복지라는 이름의 사회적인 최소의 권리는 유지되어야 하는거니까.

(요즘 이 '최소의 권리'의 복지의 논리를 자꾸 엉뚱한데 끼워맞추는 사람들도 있긴하드만.)

다만 그것이 세대별로 공평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을 뿐이다.

 

애초에 공적연금은 개인의 납입분을 투자해서 불려주는 개인연금 같은 시스템이 아니다.

소득의 계층간, 세대간 분배를 통해 지급되어야 하는 계층에게 주는 시스템이라는 거.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공적연금들은 소득의 세대간 분배 시스템일테지. 급여는 같으니까.

 

기사 내용중에 더 많은 연금 혜택을 누리는 40~50대 세대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아니지!! 그들도 피해자인데....

진짜 고통분담을 해야할 세대는 60대 이상의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도 안 내거나 적게내는 사람들 말이다.

왜 아직도 연금보험료 혹은 기여금을 내는 대상들에게 고통분담을 하라고 하는건지.. 참.... 에효.

 

 

From 친네's Blog.
 

★ 공지사항 바로가기 ★ ☞ BTM 소개 ☞ 재무상담 & 재무설계사 Guide ☞ 재무관리백과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