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내고 적게 받게.. 공무원연금 전면 개혁

☞ 많이 내고 적게 받게.. 공무원연금 전면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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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상 중인 공무원연금의 기본 방향은 세 가지란다.

1. 이미 퇴직한 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줄이는 것

2. 일본처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완전 통합하는 것

3. 현직 공무원이 지금보다 연금을 더 많이 적립하고 더 적게 돌려받는 구조로 바꾸는 것

 

1번은 재산권 침해라 불가, 2번은 국가 재정의 부담이 커서 불가란다.

2번이.. 불가라는 것에는 동의하나, 국가 재정의 부담이 이유라는 건 글쎄.

각 공적연금들은 그 주체와 기여금, 본인부담금이 다른지라 이걸 통합한다는 건

TV사려고 돈 낸 고객에게 밥통을 들려주는 거라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나는 공적연금을 공동구매에 비유를 하는 편인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공동구매의 상품 자체가 다르다는 것.

각 연금간에 공평해야하는 것은 국가의 지급보증 여부 정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1번이 불가하다는 게 매우 아쉽다.

재산권??? 선배들의 재산권은 보호되어야하고, 선배들로 인해 침해받는 후배들의 재산권은 괜찮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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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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