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없다?" 진실은..

☞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없다?" 진실은..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기존보다 '강화' 됐지만, 원안 보다는 '완화'

 

국민연금을 지급 보장해 줄 것이라 생각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보고 넘겼던 기사.

그런데 이 기사를 오해하는 글들이 좀 보인다.

'이제' 나라에서 국민연금 지급보장 안 해준대요~~~!!! 하는. 마치 원래 국민연금이 지급 보장이 되었던 것처럼.

이전 ☞ 2013/01/22 - 국가가 관리만 하는 연금, 국가가 부담은 하는 연금, 국가가 보증까지 하는 연금 에서 언급했듯이,

현행법상!!

국민연금은 국가가 관리만 하고 있는 연금이고,

사학연금은 국가가 부담은 하는 연금이며,

공무원, 군인연금만이 국가가 보증까지 하는 연금이라는 거.

자세한 조문은 ☞ 2012/09/21 - 국가가 보증한다는 군인공제회, 확실한거야?  의 중반부에 각 연금법 별로 발췌해 두었다.

오해하지 말자.

국민연금은 원래부터 국가가 지급 보장을 안 해줬다.

지급 보장이 안 되었기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처럼 지급 보장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려다가!!

그냥 국가지급 책임 강화가 조금 더 강한 어조로 명문화 된 것뿐.

정확하게는 원래 보증이나 책임에 관한 문구가 없었는데,

여기에 공무원, 군인연금처럼 '국가는 연금 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려다가

'연금이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로 추가된다는 거.

결론은... 국민연금 광고도 허위·과장광고 아닌가???하는 생각??

 

From 친네's Blog.
 

★ 공지사항 바로가기 ★ ☞ BTM 소개 ☞ 재무상담 & 재무설계사 Guide ☞ 재무관리백과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