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정부안 실행에 15~64세 1인당 세금 28만원

☞ 기초연금 정부안 실행에 15~64세 1인당 세금 28만원
    모든 노인에 20만원 주면 41만원으로 늘어...2040년엔 두 안의 세금 차이 200만원 이상

 

기사는 기초연금의 대상을 정부안으로 하느냐, 노인의 70%로 하느냐, 100%냐의 차이에 포커스가 맞춰져있지만,

이런 제도들 자체가 미래세대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확인부터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미래세대들이 나중에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도대체 얼마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말이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제도에 미래세대들이 열광할 필요는 없으니까.

 

기초연금 실행에 따른 세부담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일단 현행 기초노령연금에 지출되는 연간 세금을 알아야 한다.

노인의 70%에게 최대 9만6800원을 주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에 지출되는 연간 세금은,

올해를 기준으로 생산가능인구 1인당 12만 원, 국민 1인당 9만 원꼴이다.

(생산가능인구가 15 ~ 65세임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부담은 더 클테지만..)

 

여기서 기초연금을 시행하는 데 추가되는 세부담을 따져야 할 것.

정부안대로 차등지급을 하게 되면 생산가능인구 1명당 28만원,

노인의 70%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게 되면 생산가능인구 1명당 29만원,

노인의 100%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게 되면 생산가능인구 1명당 41만원의 세부담을 안게 된다.

이건 각각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세부담보다 약 2.3배, 2.4배, 3.4배에 해당하는 부담 증가.

(이 증가분을 금액으로 보는 것이 배수로 보는 거보다 더 적어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난 배수로!!ㅋ)

 

그런데 노인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생산가능인구는 점점 줄어든다.

노인의 수는 2015년 662만명, 2040년 1,650만명, 2060년 1,762만명으로 예상되고,

생산가능인구 수는 2015년 3,671만명, 2040년 2,887만명, 2060년 2,187만명으로 줄어든다.

노인의 수가 2.6배 늘어날때, 생산가능인구 수는 59%로 줄어든다.

그만큼 미래세대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거.

기초연금을 정부안으로 하든, 노인의 70%를 주든, 100%를 주든!!

기존보다 세부담이 2배 이상 느는 것이 사실이고!!

정작 지금 2배 이상의 세금을 부담한 세대들이 혜택을 받을 시기인 2040년 후가 되면

기존 세부담 금액보다 12배 이상 불어난 세금. 과연 유지될 수 있는 제도인가??

 

복지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복지를 늘 현재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계획하고 시행해왔기에,

지금의 모든 공적연금들을 개혁해야 한다고 난리인 것이지 않나.

언제까지 미래세대들의 등골만 빼먹으며 복지를 외칠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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