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버린 나라에선 당신의 노후도 없다

☞ 청년을 버린 나라에선 당신의 노후도 없다

 

 

너무나 많은 돈이 부동산에 묶이는 바람에 부동산 시장 침체가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상황에 빠졌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기사이다.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건 바로 기사의 제목.

 

기사 내용중 흥미로운 것은 비슷한 시기에 부동산 값 폭락을 맞이했던 일본과 스웨덴의 다른 선택.

끊임없이 건설경기 부양책, 금리 인하를 했던 일본에 비해,

스웨덴은 GDP의 1%가 넘는 재정을 투입해 공공보육 시설을 확대하고 무상보육체제를 확립했다고 한다.

노후 연금 등 다른 복지 정책을 일부 축소하면서도 미래 세대에 대한 과감을 투자를 결정했던 것.

그리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강화하고 청년세대에 대한 주거비 지원 확대 주장까지..

이처럼 스웨덴은 부동산 부양책에 국가의 재정을 낭비하지 않고, 청년의 실질적인 소득기반을 확충했고,

이것으로 다시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가 살아나 2000년대 이후에는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고.

 

내가 현재의 공적연금과 복지의 유지 가능성에 관해서 관해서 비관적인 시각을 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 기사에도 나와있다.

은퇴한 세대를 위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특수직역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료를 내줘야하는 것이

미래세대이기 때문이라는 것. 청년들의 소득 기반이 부실한 가운데 주거비용을 비롯한 생활비는 늘어나고 있으며,

이 소득 기반이 부실한 청년의 숫자조차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100만명 가량 출생하던 신생아가, 1990년대에는 60~70만원, 현재는 45만명 내외 수준이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연령에 따라 복지 예산의 차이가 매우 크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의 예산에서 6~19세를 위한 1인당 복지지출은 1년에 고작 2만원, 65세 이상을 위한 복지지출은 무려 80만원.

기초연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그 차이는 매우 커진다.

그리고 이는 공적연금에서도 차이가 분명하다.

연령대별로 수령가능금액이 차이가 나는 국민연금은 물론이거니와,

선배들에 비해 개인부담금은 많이 내고, 수령 연금은 적게 받아가야하는 공무원이나 군인들, 사학연금 가입자들.

게다가 2002년 이전 납입분에 대한 공적연금은 세금도 내지 않는다.

공적연금 개정이 이슈가 될 때마다 각 공적연금간의 형평성을 내세우지만,

정말 형평성을 찾아야하는 것은 이러한 세대간의 차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애초에 부담하는 비율자체가 다른 각각의 공적연금을 비교해서 무엇하리.

공적연금 개혁에 관한 이슈가 나오면 젊은 층들은 은퇴를 앞둔 선배를 따라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세대간의 형평성을 생각해서 그 개혁이 젊은이들에게만 독이 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청년층이 다수의 선배들과는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

선배들이 깎이는 연금=내 연금도 깎이는 것이라 생각하는 게 대다수인 듯.

그게 아니라, 선배들의 연금을 지금 조정해두지 않으면,

이후 청년층, 미래세대의 연금은 훨씬 더 조정될 가능성만 더 높이는 상황인데, 이 제도가 영원할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다.

공적연금 수급자의 연금 삭감은 재산권 침해이고, 현직의 공적연금 가입자들의 미래 연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에 동의를 하는건지..

(☞ 2014/05/21 - 공무원연금 지급액 20% 삭감)

 

나라에서 하는 복지는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한 결정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겠지만, 이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개인이 할 수 있다.

이런 기사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고, 각자가 판단을 하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하는 것인가..에 대한 깊은 생각이 필요할 듯.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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