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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새 주택담보대출 10조원 증가
주도분양권만으로 묻지마 대출..정부 속수무책
집단대출은 분양이나 재건축 아파트 입주시에 집단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중도금과 잔금대출로 나뉘고 있다. 이 집단대출이 우려스러운 점은 아파트를 담보로 하면서 개개인의 상환 심사를 거치지 않는 특성 때문. 여기에 2007년 이후 최대치인 분양 물량까지 가세되며, 대출금액의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의 문제는 '연체'라는 전제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부채의 규모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 2015/10/15 - '부동산의 역설' 집 샀더니 가난해졌다?에서도 이미 확인하였듯이 부동산 부채가 있는 가구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그로인해 소비가 줄어든다. 여기에 만약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소비를 더 줄이거나 혹은 소비를 줄일 여력조차 없다면 연체. 연체가 증가하게 되면 가계도 힘들어지겠지만, 은행들의 건정성까지 위협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서는 이 집단대출은 빠져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 잡음이 없을 수 있겠냐마는, 만약에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대책이 나온다면, 그래도 위험에 노출되는 집단이 생계를 포기하게 만들지 않는 방향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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