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본에 경제 샌드백된 한국

외교 리스크가 경제로 전이… 험난한 2017년 한국 경제
중국, 관광·화장품·배터리 전방위 압박
일본, 통화스와프 중단에 어업협정 늑장

 

[기사보기] http://v.media.daum.net/v/20170118101353804

 

 

국익 앞에 천사는 없다는 첫 문장이 눈길을 끌었던 기사.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 소녀상 설치로 인한 일본의 마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다. 중국은 이미 다 알려져 있듯이 전세기 불허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배터리에도 태클을 걸어오고 있고, 일본은 통화스와프 중단, 한일어업협정에도 늑장을 부리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 탄핵으로 국정은 공백인 상황.

 

기사를 다 읽고 첫 소제목을 다시 보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정공백이 가져온 외교 리스크가 경제로 전이되어서 2017년 한국 경제가 험난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소녀상 설치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정농단의 파문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들이다. 즉 현재의 외교적 리스크가 아닌, 그 이전의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양국간에 어떠한 갈등이 생겼을 때의 대응책들은 대부분 경제적 압박으로 이어진다. 극단적인 국가는 군사적으로 압박을 가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경제적인 압박으로 귀결되고 있다. 사드배치가 안보의 논리로만 해석되지 않아야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영국의 EU탈퇴와 미국의 트럼프 당선처럼 우리나라 정부의 빠른 사드배치 결정도 금융가에서는 비슷한 충격을 준 이슈였다. 내 손에 쥐고 있는 카드의 가치를 가차없이 버려버린 일 정도라고 해두자. 문제는 이제는 이 카드를 함부로 되엎으면 이제는 저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는 국가에 미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국정공백을 걱정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제대로된 정책이 나오는 게 더 중요하다. 국정만 정상화되면 중국과 일본의 경제적 압력이 사라지기라도 하는건가. 안보는 안보고, 경제는 경제고, 외교는 외교다가 아니라 안보도 경제이고, 외교도 경제이고, 정치도 경제이고, 경제는 원래부터 경제였던 그런 세상이 된지 오래다. 그것부터 직시했으면 좋겠다.